[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나라일까? -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 그리고 리박스쿨 사태를 통해 본 역사 왜곡의 실체]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나라일까? -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 그리고 리박스쿨 사태를 통해 본 역사 왜곡의 실체]

1. 서론: 왜 지금 다시 "건국절"인가?

최근 일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건국절”을 8월 15일로 삼자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2025년 초·중·고 일부 대안학교에서 "건국절"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박스쿨’ 사태는 한국 현대사 교육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국절” 주장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단지 날짜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민족 정체성, 친일 청산 문제 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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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복절과 건국절의 차이는?

개념	설명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 국경일이자 독립기념일.
건국절 (일부 주장)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국가 건국일’로 보자는 주장. 공식 국경일은 아님.

 

▶ 정식 명칭은 '정부수립일'입니다.

• 1948년 8월 15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지, 국가 자체가 새로 ‘건국’된 날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년 수립)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전문에 따라,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4월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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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건국절" 주장이 위험한가?

① 민족사의 단절과 축소

• 대한민국을 1948년에 건국된 나라로 본다면, 우리의 역사에서 일제강점기 이전의 독립운동사와 임시정부의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 이는 고조선부터 고려, 조선, 대한제국, 임시정부에 이르는 민족사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단지 "건국 100년 남짓의 신생국"으로 축소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② 친일 사관과 연결

• 광복 이전 역사를 무시하고 해방 이후를 시작점으로 삼는 시각은 일제 식민사관과 유사합니다.
• 일제는 한국의 고유한 역사를 폄하하며 ‘조선은 원래 자립할 능력이 없고 일본에 의존해야 했다’는 논리를 펼쳤는데, 이 흐름과 "건국절" 주장은 궤를 같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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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박스쿨 사태와 교육의 우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슈가 된 **‘리박스쿨’**은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들에게 “1948년 건국절”을 교육하고, 국정 교과서가 아닌 자체 제작 자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주요 문제점

• 임시정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독립운동사 왜곡 우려
• 친일 행적을 가진 인물들을 "국부"로 추앙
• 특정 정치색을 반영한 역사교육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대안교육의 수준을 넘어, 정치·이념적 관점을 어린 학생에게 주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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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통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1919년에 이미 태동하였음을 헌법적 정통성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948년은 정부 수립일이지 건국일이 아니며, 이미 존재하던 임시정부가 주권을 회복하고 제도화된 과정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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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 인식

✅ "우리는 단절 없는 민족이다."

• 고조선부터 시작된 한민족의 역사는 수천 년간 이어져왔고, 일제 강점기는 그 역사 속의 일시적 단절이었을 뿐입니다.

✅ "임시정부는 살아있었다."

•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끈질기게 활동을 이어간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 이들의 법통과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다."

• 리박스쿨 사례에서 드러났듯, 잘못된 역사 인식은 현재 세대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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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건국절 주장은 단순한 날짜 문제가 아니다

‘건국절’ 논란은 결코 중립적인 학술적 논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느냐, 식민지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친일 청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역사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1945년 광복,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부를 늦게 수립했을 뿐,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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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조국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https://johnchung.tistory.com/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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