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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분담금 7백만 원, 16년은 어디로 갔을까

johnchung 2025. 12.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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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3,100억과 감감무소식 교통 약속의 현재

위례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라는 기대 속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핵심 약속 중 하나가 바로 위례신사선 경전철이었습니다.

이 노선을 위해 입주 당시 가구당 약 700만 원의 분담금이 책정되었고,
이를 모두 합치면 약 3,1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2025년이 된 지금까지도 위례신사선은 없습니다.


가구당 700만 원, 총 3,100억 원

그 돈은 16년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

단순히 “원금만 묶여 있었다”고 보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이자만 계산해 보아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 이자 시나리오별 단순 계산 (복리 기준)

가정 금리 16년후 예상 금액 발생 이자
연 2% 4,230억 원 1,130억 원
연 3% 4,980억 원 1,880억 원
연 4% 5,860억 원 2,760억 원

※ 단순 비교를 위한 계산이며, 실제 운용 방식과는 다를 수 있음

👉 최소 수천억 원 규모의 기회비용이 발생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으로 보관·운용되고 있는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개는 거의 없습니다.


위례신사선이 없는 16년

주민들이 감당해 온 현실

위례신사선이 없다 보니,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었습니다.

  •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광역버스·환승 지옥
  • 지하철 접근을 위해 2~3번 갈아타야 하는 구조
  • 서울 생활권을 기대하고 입주했지만
    교통만큼은 ‘섬’처럼 고립된 생활
  • 아이 등하교, 병원, 노약자 이동의 불편
  • 차량 의존 증가 → 교통체증·주차난 악순환

이 모든 시간이 16년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세대를 넘어 반복되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나라, 시, 구청… 모두 다른 말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했습니다.

  • 국가는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다”
  • 시는 “예타가 문제다”
  • 구청은 “우리는 권한이 없다”
  • 사업 주체는 “환경·재원·노선 조정 중이다”

결국 책임은 공중에 떠 있고,
결과는 주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속예타?

이름만 있고 소식은 없다

위례신사선은 여러 차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최근에는 “신속예타”라는 말도 등장했지만,

  • 공식 일정은 불투명
  • 단계별 진행 상황 공개 부족
  •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조차 알 수 없음

👉 기다리라는 말만 남은 상태입니다.


선거 때만 등장하는 위례신사선

선거철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습니다”
  • “위례 교통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16년 동안 이 장면은 반복되었습니다.
공약은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다

위례신사선 문제는 단순히 “전철 하나 늦어졌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 이미 납부한 주민 부담금
  • 장기간 묶인 막대한 자금
  • 그로 인한 시간·비용·삶의 질 손실
  •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행정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공개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 현재 3,100억 원의 정확한 상태
  • 그간 발생한 이자·운용 내역
  • 사업 지연에 대한 명확한 책임 구조
  • 그리고 현실적인 일정표

“계획 중이다”가 아니라
숫자와 문서로 설명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이미 완성된 도시입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신도시가 아니라, 설명받아야 할 시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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