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_mW2qXpHhUQ 2025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의원(당 대표 도전)이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발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12·3 내란 사건을 ‘종식’ 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안 핵심 조항내란범 사면·복권 제한내란 혐의로 확정된 자에 대해 사면 및 복권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제한합니다.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환수내란 관련 유죄 판결 확정 시 해당 정당(주로 국민의힘 대상)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