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전격 타결! 자동차 관세 인하·2,000억 달러 현금 투자 확정

1. 회담 배경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그간 쟁점이 돼 왔던 관세·무역·투자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자동차·철강 등 관세,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규모 및 방식이 주요 협상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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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합의 내용

① 투자 규모 및 방식

• 양국은 3,500억 달러(미화 기준) 규모의 한국-미국 간 투자 패키지를 합의했습니다. 
• 이 투자 패키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조화됩니다.
  • 현금 투자 약 2,000억 달러
  • 조선업 등 협력 형식으로 1,500억 달러 
• 또한, 현금 투자의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여 한국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이익과 원금 회수 등 투자 적정성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고, 수익 배분은 한-미 5대 5 원칙을 적용하기로 양해각서(MOU)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② 관세 및 무역 조건

•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의약품·목재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항공기부품·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다만 한국의 쌀·쇠고기 등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우리 측 농업 부담을 일정 부분 방어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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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및 타결까지의 경과

• 그간 관세·투자 협상은 장관급 회담만 20회 이상 이어졌고 주요 이견은 ‘현금 직접투자 비율’과 ‘수익 배분 구조’였습니다. 
• 회담 직전까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고, 실제로 합의문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정상회담 만찬 직전 → 회담 종료 직후 조속히 양국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하면서 극적 타결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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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미 및 향후 과제

의미

• 이번 합의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투자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간 투자 상한 설정,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 배제가 대표적입니다.
• 또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약속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미국 내 기업·공급망에 대한 한국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관세 인하 조치는 한국 수출 기업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 과제

• 투자 약속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프로젝트 선정·투자 집행·수익 구조 확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투자 2,000억 달러가 연간 상한 200억 달러 기준에 따라 조건부 투자라는 점에서 투자의 질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 또한 외환시장·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감내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관세 인하에 따른 산업부문 파급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자동차·부품·반도체 산업 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관건입니다.
•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 개방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향후 협상·국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농업 보호와 무역 자유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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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정리

• 일시 / 장소: 2025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연계)
• 합의안: 총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 현금 2,000억 달러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 연간 투자 상한: 현금 투자 연간 200억 달러
• 관세 조정: 자동차 등 관세율 25%→15% 인하,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일부 품목 무관세
• 농업 분야: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없음
• 수익 배분: 한-미 5대5 원칙,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
• 과제: 실제 집행 및 시장 영향 최소화, 산업 경쟁력 유지, 농업 보호와 무역 자유화 균형

기존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 지급을 요청했었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협상 타결 소식에 주가도 급등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만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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