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리]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벌금 100만 원 나오면 국힘 400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특검 구형량이 징역 2년에 달하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보전금 약 400억 원을 뱉어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의 법적 근거와 주요 쟁점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었나? (재판 개요)

이번 재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으로, 20대 대선 과정에서 했던 두 가지 주요 발언의 ‘허위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 (2021년 12월 관훈토론회)
  • 내용: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 특검 입장: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 측근의 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사건에 관여했음에도 거짓 해명을 했다고 봄.
•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 내용: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
  • 특검 입장: 2019년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무속 논란을 피하고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2. 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할까?

근거는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 및 선거비용 반환 규정에 있습니다.

①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무효)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징역·금고형 포함)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②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선거비용의 반환 등)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 및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제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및 정당 가산금은 약 397억 원에 달합니다.
• 따라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이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핵심 관전 포인트 및 향후 전망

1.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 인정 여부
   • 피고인 측은 "기억에 따른 단순 해명이거나 질문 취지에 맞춘 답변이었을 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이 발언의 객관적 허위성과 당선 목적의 고의성을 모두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2. 반환 시점은 '1심'이 아닌 '대법원 확정 판결'
   •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 줄 요약:

대선 후보 시절 허위발언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게 되며,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보전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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